NOTICE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01.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가등*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2018.7.1.부터 과세로 전환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 추진배경 :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 (기존)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하나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과세 (2007.7.1.부터) 다만, 위 재화와 용역 중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 (변경)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과세로 전환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0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법인 소속의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상됩니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2018년 7월 1일부터 원천징수의무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구 분현 행개 정
지급액
요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할 것30억원 → 20억원
규모
요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현행과 동일
업종
요건
항공운수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2018년 7월 1일 이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이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현행) 지급금액의 17% → (개정) 19%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주요내용 :

· 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 지급액 요건 강화(30억원 초과* → 20억원 초과),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할 것

· ② 원천징수세율 인상 : 17% → 19%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03.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 심사제’가 실시됩니다.

■ 관세 환급 신청에 앞서,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② 해당 세관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50일)내 심사결과 통지

③ 통지 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④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 계산 및 환급

■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사실관계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는 효력 상실

#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도입

◎ 추진배경 : 과다환급 관세 추징 등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완화

◎ 주요내용 :

·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도입

- 관할지 세관장에 소요량 계산서 등 제출 후 30일 내 심사결과통지

-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간 사전심사결과 유효(환급신청)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