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전문가 칼럼]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특성
  • 2018-06-25
  • view2344

1.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의의

(1) 의의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사규9③).

(2) 실무적 의미

국세청 세무조사관들은 조사대상자 선정시 "비정기 선정"과 "수시선정"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비정기 선정은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용어이며, 수시선정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사용했던 친숙한 용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청 근무경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비정기 선정" 보다는 "수시선정"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수시"라는 어감의 느낌상 국세청이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비정기선정이라는 용어로 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다.

2.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사유

세무조사관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국기법81의6③).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조사관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3.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유형

국세청은 아래의 "중요탈루유형"에 해당되는 납세자 및 "신고내용 등이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를 비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1) "중요탈루유형"에 해당되는 납세자

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 기업주 등의 재산증식 또는 사적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② 신고소득,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호화·사치나 과소비를 하는 경우

③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발생 소득의 국내 미반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와 국내 탈루소득을 변칙적으로 해외유출한 경우

④ 자료상·무자료거래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등 투기성 부동산거래 및 그 조장업소와 고리 사채놀이 혐의가 있는 자

⑥ 매매 가장, 명의위장, 3자개입, 신종자본거래수법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한 경우

⑦ 현금거래비중이 높거나 신종 호황업종,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탈세, 독과점적 지위 등을 이용한 고수익이나 과다한 영업권(점포권리금 등)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중요탈루유형에 속하지 않으나 "신고내용 등이 불성실한 납세자"

① 법인전환 후 신고 소득률이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비하여 떨어진 법인

② 빈번한 세적이동을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혐의가 있는 법인

- 조사기피 목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본점만을 수도권 등으로 고의 이전한 혐의가 있는 법인

- 현재의 납세지와 사실상 본점이 상이한 법인

③ 조사 후 신고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였거나 세무조사 시 적출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 법인

④ 신고내용 등 전산분석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급여지급,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적경비 지출 등 기업주 사적경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법인

⑤ 세원관리부서에서 현지확인, 신고내용, 과세자료, 소명자료 등 분석결과 실지조사의 대상자로 통보한 법인 중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⑥ 신고내용 분석결과 또는 신고관리 과정에서 안내한 문제점 또는 혐의사항에 대해 신고미반영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4.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1)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에 의한 비정기조사대상자 선정

업종별·탈루유형별로 여러 기업을 동시에 분석한 후 상대적으로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수시 선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대적 분석기법으로 조사대상자를 매출액 크기,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 혐의 및 탈루세액 혐의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 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2) 특정업체의 개별분석에 의한 비정기조사대상자 선정

특정업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비정기 조사대상자 심리분석방법에 해당한다. 분석결과 탈루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우수한 분석기법에 해당하나 탈루혐의점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새로운 업체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하므로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 방법에 비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5.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조사특성

(1)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보통 3년~5년임

정기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보통 1~2년 이지만,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최소 3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보통 5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다.


(2) 관련인(기업)에 대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1개 업체이나,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주된 탈루혐의자의 세금탈루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을 동시 조사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게 되므로 조사대상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3) 사전통지 생략에 의한 조사착수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후단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조사관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생략

(4)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에 의한 조사착수

일시보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등의 보관금지)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조사규3조14호).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등의 보관금지)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장부 및 서류 등을 임의제출 받아 조사기간 동안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이때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등의 보관 금지)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납세자로부터 승낙서를 서명날인 받아 징취하고 있으며, 일시보관하는 장부 등의 목록과 함께 일시보관증을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등의 보관금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관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5) 납세자가 일시보관 거부 시 (사후)영장발급 등에 의한 일시보관 가능

조사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발부(⇒선 영장발부 후 일시보관 실시)

조사공무원은 현장을 보존조치한 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필요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 청구(⇒선 일시보관 후 영장청구 실시)

조세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절차법9②).

6. 비정기 세무조사와 예치조사와의 관계

비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공무원이 조사착수 당일에 납세자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되는데,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조사관서에서 일시보관할 것인지?

 

납세자에게 임의제출을 할 것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착수 당일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실시여부를 조사팀이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이미 조사착수 이전에 일시보관을 할 것인지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통해 결정되어 있다.

7.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사유가 없는 경우 위법한 세무조사 임

이 사건 세무조사 경과 원고가 한 신고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진 것일 뿐 원고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와 관련한 세무신고 자료나 전산자료에 나타난 정○○의 재산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원고의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한 결과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용 구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함(대법원2012두911,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