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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칼럼" <법인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대학원 학자금 관련 세무이슈>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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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대학원 학자금 관련 세무이슈>



 1. 사실관계 및 쟁점

 

 회사가 특정임원에게 경영대학원 학자금의 50%를 지원하고자 함.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학자금 지원제도는 없음.

 회사가 직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만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는?


 2. 관련 세무이슈

 1. 법인이 지급하는 임원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처리의 판단기준

 2.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3. 지급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쟁점 학자금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판단

 5. 비과세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세무처리

 6. 쟁점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7.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8. 결론 및 제언